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18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범죄로 규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업기밀은 개별 법률로 분산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기밀이 조직화·지능화되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 핵심 산업과 전략기술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