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17217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소정보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육성·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해요.
AI 등 신산업 발전과 국가 안전 분야에서 주소정보산업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술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소정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