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19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017~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존재했지만 법적 강제력과 자료 접근권이 부족했어요.
검찰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정치적 왜곡과 수사은폐 의혹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조사하고 진상규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검찰의 과오가 객관적으로 규명돼요.
-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