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124 ·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구조 급격한 변화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등으로 관련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사업은 사업 단위 고용위기 완화에는 역부족입니다.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 우대 지원, 지역기업 우대, 전환지역 기금 설치, 교부세·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 전환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