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05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제도가 6개 부처 8개 분야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있어요.
심의 기준의 불일치로 기업의 불편이 크고,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를 통합 관리하고 전 주기를 책임지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신속화
- 기업 부담 경감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