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027 · 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요.

유해성분 농도가 지극히 낮은 품종까지 마약류로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헴프를 별도로 정의하고 산업화하고 있어요.

헴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안전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헴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