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01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보상'에만 치우쳐 있고, 개인이 능동적으로 보훈을 실천할 환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훈문화 진흥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인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해요.
통과되면
- 보훈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된다
-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이 고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