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89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충청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해서 자치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충청북도는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교통거점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중앙집권적 규제로 성장잠재력이 제약돼 있어요.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해서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규제혁신, 행정·재정 지원,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충청북도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규제가 완화돼요.
-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