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관리법안
의안번호 221684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만성콩팥병은 한국에서 매년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관리 체계가 미비해요.
투석 치료에 막대한 의료비가 들고 조기 예방과 단계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예방·진단·치료·재활 전 단계를 관리하고 환자 등록·통계 기반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에 책임을 집니다.
- 말기콩팥병 환자 치료비 지원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