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83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부동산시장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동산 질서 확립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조직적 투기와 허위 거래로 인한 시세 왜곡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문적 감시가 강화됩니다.
- 국민의 주거권 보장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