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814 · 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조사·분석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법으로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근 5년 주요 사망사건을 조사·분석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 체계의 허점이 파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