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2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기본법
쉽게 풀어 보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대체 방법의 개발·활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업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복지와 생명윤리를 고려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동물 대체 실험 방법이 법적 지원을 받게 돼요
- 동물복지와 연구 기능의 조화가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