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615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미래전환도시로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중심의 구조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 통합만으로는 부족해요.
기후위기·산업 재편·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주·전남을 통합해서 AI·반도체·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환경·노동·인권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 기후위기와 산업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