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57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지방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역 간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가 벌어져 지방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요.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면서 주민의 필수 서비스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산업혁신과 이익공유를 통해 기본사회를 실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초광역경제권이 구축돼요.
- 필수 생활인프라가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