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를 고용한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이 산학연협력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를 고용할 때 교육비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려면 인건비 부담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료자 고용 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중소기업에는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산학연협력 인력 고용이 장려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