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46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은 산업·인구·기반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요.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기존의 수도권 집중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분권형 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규제를 개혁해서 한반도 신경제의 핵심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되어 대구경북특별시가 설치돼요.
-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돼요.
- 중앙정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