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의안번호 221646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기금을 설치해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통신사·금융기관·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국민의 생활이 침해되고 명의도용 등 2차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현행 제도상 수입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자 지원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기금을 설치해서 징수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피해 정보주체의 소송비용 지원에 쓰고,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돼요.
- 기금이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자의 소송비용 지원에 사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