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의안번호 221645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열에너지자원 통합 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담당할 공공기관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 소비 구조의 효율화와 탄소중립 달성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산업 공정열·데이터센터 배열·소각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요.
현행 집단에너지와 개별 에너지 사업 체계는 전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열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회수·전환·저장·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변동성 대응도 부족해요.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미활용 열에너지의 자원화, 전력-열 연계 등 미래 에너지 전환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열에너지공사가 설립돼요.
- 열에너지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