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42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재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새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재정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별로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재정책을 총괄·조정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새 체계를 만들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재 양성과 확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