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383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신축·이전 시 지역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새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주민 반대로 신축이 수십 년 지연되거나 10년 이상 걸리는 등 조성이 어렵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용면적 확보가 시급하나, 지역 갈등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교정시설 신축·이전과 관련한 지역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해 갈등을 완화하고 조성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지원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