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38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깁니다. 업무량, 인력 운영, 회의 관행 등 조직 운영 전반이 장시간 노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권, 산업안전, 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사협력 기반의 지원 체계, 재정·세제·기술·컨설팅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일·생활 균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