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공지능법안
의안번호 2216355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ㆍ부승찬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국방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방AI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별도의 법적 기반이 없어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방AI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방인공지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운용 체계가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