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32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규제·감독 중심의 사후관리 구조에 머물러 있어요.
산업안전 분야 R&D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산업안전기술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정책센터·연구소 설치 등으로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방형 체계가 수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