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9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도 불공정거래 보호, 기술 지원 등 일부 특례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이 혜택 축소가 성장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불공정거래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지원 등 일부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