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4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해외주식 매도 소득에 양도소득세 공제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회피상품 관련 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가 필요해요.
해외주식 매도 소득에 양도소득세 공제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회피상품에도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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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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