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150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과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제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 근거는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전략적 지원이 어렵고,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간 시너지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총괄 기능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