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14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지된 의무경찰대 구성원의 전투·공무 중 상해·사망 보상을 새 법에 담아요.
쉽게 풀어 보면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 폐지됐어요. 관련 법을 없애야 하는데, 상해나 사망한 경찰의 보상은 계속 필요해요.
보상 규정을 놔두면 근거 법이 없어져요.
바뀜: 보상 규정만 옮겨서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요. 기존처럼 급여금과 국가유공자 처우를 받아요.
통과되면
- 상해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유족이 계속 보상을 받아요.
- 법체계가 정합적이 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