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10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운영을 지원하는 한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8년 대한민국에서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열려요.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준비기획단을 두고, 재정 지원·국공유재산 무상 대부·기념주화 발행 요청 등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유엔해양총회 휘장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게 됩니다.
-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합니다.
-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