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06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범죄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강력범죄와 이상동기범죄가 빈번해지면서 범죄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적 추진체계가 부족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근거와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예방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