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친화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주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저출산대책이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녀 양육 지원과 유연근무를 잘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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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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