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비용에 세액공제를 주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소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정부 정책이 규제 강화 중심이라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 비용에 세액공제를 제공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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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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