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946 · 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통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호지역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분산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요.

국제 기준인 30×30 목표를 달성하고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