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941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외교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학기술 외교의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법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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