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92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고, 비수도권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전담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인데도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어요.
발전소 인근에 있어도 대규모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 중이에요.
AI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해 전담 법을 만들어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에 직접 전력거래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에요.
통과되면
- AI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이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