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91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역권 단위로 통합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초광역권계획이 있지만 권역 내부 거점 도시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어서 실행력이 부족해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역권 단위의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광역권 개발계획을 만들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지역의 혁신 거점과 교통망 구축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