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시시설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지만 내진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재 내진설계는 건물 구조만 고려하고 천장재·전기설비 같은 비구조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시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