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89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공천 금품 수수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만으로는 권력 핵심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별검사 임명 법률을 제정해서 공천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천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