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7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 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요.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