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84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법으로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AI 기술 발전으로 일반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무단 이용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요.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은 이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률을 제정해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의 신원이 AI를 통해 무단 이용되는 것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