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가 필요해져요.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된 시민참여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를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시민이 공공 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