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818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장에서 미리 만든 건축 모듈을 현장에 조립하는 건축 방식을 활성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존 건설 방식에 비해 건설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안전사고율로 청년층이 기피하고 있어요.
모듈러 건축은 공장 제작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규제를 완화해 모듈러 건축 산업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