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노력을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서해 5도는 초고령화와 높은 물류비로 벼농사가 주요 산업이지만, 내륙 출하가 불가능해요.
지역 인구의 쌀 소비량은 생산의 일부에 불과하고, 처리시설 부재로 자체 소비가 어려워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서해 5도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