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9 ·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주상호보험조합 관련 일부 행위의 처벌을 경감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도 처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사인·발기인·이사·감사 등의 부실 보고나 부정 배당 행위의 처벌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경감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과도한 형사 처벌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