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74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수출·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처별로 중소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장의 핵심 수요인 시장정보, 금융·투자, 거점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년 단위 촉진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판로 확대·교육·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