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8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특구 제도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효성 문제를 제기받았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운영, 교육 관련 특례를 법으로 규정해 지역의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법적 근거를 갖춘 교육특구 제도로 지역교육 혁신이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