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6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형모듈원자로는 안전성이 높고 건설기간이 짧으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미흡해 글로벌 시장 선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 실증사업 부지 제공, 상용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요.
-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