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환급, 권리 양도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차전지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이지만 미국, 중국 등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생산 촉진 세제 지원이 부재해요.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 환급 제도, 환급 권리 양도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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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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