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52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취업이나 계속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년을 맞은 근로자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사업주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해요.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재배치나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년 도달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계속고용이 체계적으로 보장돼요.
- 사업장의 숙련 인력 활용이 효율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