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1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통합관리와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바이오 분야와 융합하여 신약개발, 정밀의료 등 혁신을 촉진하고 있어요.

바이오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개인바이오데이터 활용에 규제가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바이오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합리적인 활용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요.
  •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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