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1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술 발달로 누구나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유통할 수 있으며 허위 조작정보 확산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요.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부처 간 협업과 종합적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교육위원회를 두고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돼요.
-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이 양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6)"로 적어 주세요.